특경법 위반 사기죄, 무죄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특경법 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로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기망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속였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게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기죄는 특정결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인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편취한 금전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편취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큰 금액이 오가는 사기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법원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가장 큰 감형을 바랄 수 있는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왜냐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본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생활고로 시달리거나 빚이나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사기죄에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을 도와 특경법 위반 사기죄 혐의에서 무죄로 종결한 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 무죄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날도 다른 날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다른 회사와 공연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와 연예인이 소속되어있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계약금 및 공연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약에 따른 공연비용을 제공할 자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금 이 기회는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주변을 수소문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업체로부터 금전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고 금전을 빌려 계약금 및 공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업체에 돈을 갚지 못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고소당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들어보니 원래 진행하려 했던 공연이 공연 관계 업체 사정상 이유로 인해 취소되어 수익이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만약 정상적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그 빚을 모두 변상할 계획이었지만, 상대측의 공연 취소로 인해 의뢰인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공연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먼저 공연을 취소시켰고 이로 인해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빚쟁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해당 과정에서 공연을 진행시키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는 점도 추가로 객관적인 정리를 통해 법원에서 보기 쉽게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비록 큰 금액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지만 무죄를 받아내 평범했던 이상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