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카촬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특경법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만큼 실형 선고될 확률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와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런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더불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부과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에 연루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형량을 살펴보면,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산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보이스피싱변호사, 윤수복입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범죄인지 모르고 했다”, “나도 그놈들에게 속은 거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수거책 또는 인출책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무죄나, 무혐의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경법 위반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사기죄전문변호사, 특경법 위반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사기죄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으며,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이때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률과 빈도수가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곤 하는데요.  특히, 2023년 4월 시행된 ‘이진아웃제도’에 따라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진과 같은 재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쉽게 선처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