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카촬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카촬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고,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 형량을 최대한 감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도와 카촬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면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카촬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퇴근하는 버스에서 핸드폰에 있는 한 어플을 이용해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은 의뢰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선처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았으며 그때 저를 발견해 성범죄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진행한 후 선임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하여 저를 믿고 선임해 주신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없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및 과거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물론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께서는 의뢰인이 강력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했지만, 본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결국 적당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내역 및 처벌불원서, 앞서 말씀드린 양형자료 등 모두 법원에서 보기 편하도록 정리하였고 의뢰인은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및 성범죄보안처분을 모두 면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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