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에 연루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형량을 살펴보면,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산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처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준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준강간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A씨와 친해지게 되어 가끔 식사도 하고 노래방을 가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A씨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별하게 되었으며 A씨는 이때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은 말 그대로 여느 연인처럼 A씨와 지냈었고 이별한 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A씨가 연인이었던 당시 나눈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전화통화, 의뢰인과 A씨가 연인이며 결혼 생각까지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위축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여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게다가 A씨의 진술을 확인해 본 결과 모순점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여 의뢰인은 무고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A씨는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의뢰인이 무고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는데요.

 

 

성범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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