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특경법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만큼 실형 선고될 확률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불어 사기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천문학적인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특경법 사기죄를 무죄로 종결해낸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2004년경 어떤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비의 60%를 지원받게 되었고 이후 사업자금이 부족해 더 받기 위하여 2005년경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비교적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고 2005년경 받은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에서 감사를 나와 확인하는 것을 대비해 허위 영수증까지 마련해 놓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5년 동안 지속되자 이를 알아차린 시에서는 의뢰인을 즉시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은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쓴 이력이 없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받은 보조금으로 토지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들을 체계적인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준비한 허위 영수증 또한, 사유가 있어 받는 것이었고 이는 담당 공무원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며 무죄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