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죄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와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런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더불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부과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징역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기 형량을 살펴보면,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사기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그 금액이 클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이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기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변호사, 검찰에서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입원해 입원보험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한 11개의 보험사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 총 8년의 기간동안 이러한 행위가 행해졌으며 총 8억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를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몸이 허약한 이유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본 변호인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단순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것이 의문이었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함께 동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치료를 받은 진단서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한 내용들도 검찰에서 보기 편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는 등 억울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다행히 의뢰인에게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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