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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 윤수복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변호사 소개 2024. 6. 19. 17: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실무경험을 통해

    경찰 수사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초동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의뢰인의 권리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선택할 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경찰 수사 시스템을 잘 아는 변호사

    둘째.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

    셋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전문변호사

     

     

    저는 이러한 자격들을

    모두 갖춘 변호사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복변호사 경력 및 약력

     

     

    학력

    • 1997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 2001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9 사법연수원(제38기) 수료

     


     

    경력

    • 2001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근무

    • 2009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 2010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

    • 2011 - 2015 삼성증권 법무팀

    • 2015 –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실적


    <2009년 ~ 2011년>
    •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일부 인용
    • SK에너지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 수행(SK에너지 측 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환매대금 청구 사건 수행(한국주택금융공사 측 대리)
    • 한신공영 측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 사건 변론
    • 연꽃테마파크 시보조금 편취사건 변론(무죄 확정)
    • KTIC글로벌 주가조작 사건 외국인투자자 변론(집행유예)
    • 한국투자증권 신용연계채권 사건 수행(조정 확정)
    • 부산2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수행

    <2012년 ~ 2015년>
    • 증권사 대표이사 ELW 주가조작 사건 수행(무죄 확정)
    • 증권사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사건 수행
    • 대출금 편취 사기건 벌금형
    • 주식 및 전환사채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016년>
    •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위반 불기소처분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집행유예 판결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원심 추징 파기

    <2017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집행유예
    • 공갈, 절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집행유예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약사법위반 무죄 확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018년>
    • 사기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무죄 판결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건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륭위반(알선수재) 무죄 판결 확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 파기 벌금형 확정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집행유예 판결
    • 유상증자 관련 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판결
     
    <2019년>
    • 중국 SITV와의 공동 콘서트 개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판결
    • 보험사기 관련 사기건 불기소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긍융업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 공무상비밀누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상장회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판결 확정
    • 준강간,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도박공간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2020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
    • 코인 상장 관련 사기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벌금형
    • 약사법위반, 배임수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2021년>
    •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나머지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022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벌금형 확정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집행유예 판결

    <2023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2024년>
    •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 무죄
     

    기타 다수의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 영장기각, 집행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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