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3진 벌금형으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률과 빈도수가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곤 하는데요.

 

 

특히, 2023년 4월 시행된 ‘이진아웃제도’에 따라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진과 같은 재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쉽게 선처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초범처럼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선처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정형을 볼 때 이는 큰 오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 처벌수위에 대해 보게 되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재범의 처벌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수위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되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구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만큼,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처벌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3진 아웃 벌금형으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직접 차량을 몰고 귀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하고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앞서 음주운전으로 무려 2번이나 적발되어 처벌받았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면허취소까지 받았던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3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함께 연루된 의뢰인은 징역형만큼은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알게된 것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한 만큼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다양한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며 간곡히 요청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비록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선처받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또다시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3진 혐의와 더불어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게 되었으며, 다행히 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초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