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변호사, 혐의없음으로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업무상횡령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업무상횡령죄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편취한 금액이 적으니까 쉽게 선처받을 수 있겠죠?’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편취한 금액이 적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보통 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2배 이상 높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데요.

 

 

 

 

왜냐면 업무상횡령죄는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임무를 주었는데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업무상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동행하시길 바라며 조치가 늦어질수록 선처받을 확률은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횡령죄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을 보시게 되면, 보통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횡령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편취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인, 즉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경법 횡령죄의 처벌수위를 보게 되면,

 

 

횡령한 금액 5억~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한 금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처벌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법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해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업무상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변호사, 혐의없음으로 종결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영화수입,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고소인의 회사에서 수입한 영화를 배급 대행하여 전국 극장을 상대로 배급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배급으로 인해 영화사 부금으로 82억원 가량을 의뢰인의 회사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고, 피의자 회사에 권리가 있는 배급수수료 약 8억원, 마케팅 비용으로 약 6억원, 그 외 대행계약에 따라 지출한 대략 6억원 정도를 제외한 62억원을 고소인 회사에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금액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유상증자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처벌받을까 두려워 업무상횡령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그래서 본 변호인은 도움 요청을 한 의뢰인을 돕기로 결정하고 사건의 전말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회사로 약 62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날짜까지 정해두었지만, 날짜가 지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해외로 가버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할 고소인 측의 직원이 없었으며, 돌아오는 날을 알게 되고 시간을 맞춰보니 그때쯤 다른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날짜에 들어오는 비용을 고소인의 회사에 지급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62억원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고 사용한 곳에 비용을 지불해야 현금흐름이 돌아오게 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62억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억울한 점들을 본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횡령할 생각은 없었을뿐더러 고소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잠시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고의적인 횡령의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금액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당해 누가 변호를 맡느냐에 따라 누구는 강력한 처벌을, 누구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받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무혐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업무상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업무상횡령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계속 강조하듯 빠른 대응이 곧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