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건조물침입 및 카촬죄 혐의,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와 같은 전자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게 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카촬죄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만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성범죄는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1. 비자발급 제한

 

 

2. 전자발찌 부착

 

 

3.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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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5.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처분들은 최장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단 한 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죄의 죄질에 따라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양형요소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양형요소에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보는 아주 큰 감형요소 중 하나인데요. 다만 카촬죄의 경우 무분별한 대상을 촬영하는 범죄이기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어떠한 역경이라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및 건조물침입죄,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촬죄 혐의 연루, 도움을 요청하다.

 

 

의뢰인은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곳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화장실을 촬영하였는데요.

 

 

다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적발되지 않자 계속해서 해당 건물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건물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방법을 찾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카촬죄 혐의 연루, 선처를 받아내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이 2~3번 촬영을 한 것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도 추가 촬영을 하여 총 16건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16명의 피해자이기에 모두와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맨 처음 신고를 한 직원분과 먼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분께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본 변호인이 가해자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설득한 결과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법원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증명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충분히 실형까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장을 보자마자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카촬죄가 아닌 다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미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