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특경법 위반 혐의 무죄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사기죄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죄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는 방법과 저의 도움을 받아 특경법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성립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그렇듯, 고소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해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1개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고의성 : 의도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③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위와 같이 3가지 사유가 있으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자신이 해당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물적 증거로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장하는 것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사건이 검찰 및 재판단계로 송치된 경우라면,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여 넘겨진 것인 만큼,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함을 소명하는 시기는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때 물적 증거로서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립요건은 법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꼭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특경법 위반 혐의 무죄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SNS에서 개발 및 판매 업체 대표인 A씨를 만나 비트코인 50개와 본인 회사 코인 30만개를 주면 상장시켜 큰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A씨는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총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상장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로부터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A씨의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장시키지 못한 것은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못한 것인 만큼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업비트 대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2019년경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을 때 A씨가 그대로 진행해 보자고 말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는데요.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거짓말로 A씨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찾아내는 것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