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횡령을 넘어, 업무와 관련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법부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례]

 

업무상횡령죄변호사, 혐의없음으로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일반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이 단순한 재산 침해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데요. 그래서 특경법을 적용받은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을 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위 처벌은 상한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는 자신의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 감형 또는 선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거를 은폐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쉽게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검사를 설득할 전략과 피해자와의 협상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은 혐의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횡령은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아 이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노력해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