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매매 엄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면서,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법적으로도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나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유인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점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더불어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등록, 고지 의무,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는 그 자체의 중대성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혐의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응책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와의 화해를 시도했던 노력은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경우 범행이 확실하다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범행에 대한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의 경우 재범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응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때 법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한다면 판사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