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대응방법 모르시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강간 혐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수면 중이나 마취 상태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준강간이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준강간 사건에서는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취감경이 적용되어 형이 경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취감경 제도가 폐지되었고, 오히려 술을 마신 것이 범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의존해 처벌을 면하려는 기대는 버리고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감형을 요청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 방법과 논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준강간 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은 약 60%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은 재판부로 하여금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술보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법적·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 혐의 내용 및 자신의 입장, 법적 해석 및 증거 등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