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원나잇 고소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원나잇 고소를 당한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원나잇 상황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격히 다뤄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준강간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관계 후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동의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원나잇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란스러움과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반박할 물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으로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의는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합의는 홀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로,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원나잇 사건은 법적 대응이 매우 복잡하고,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니 절대 섣부른 대응은 삼가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