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연관되어 있어 준강간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에 대한 선처나 감형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만큼,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그런데요.

더불어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나 감형을 위해 성범죄 사건 해결사례가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강간죄와 유사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제약을 받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 조치, 감봉 및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이며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동아리 동료들과 학교에서 회식을 마치고 친구 한명과 다른 술집에 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의뢰인이 있던 술집에 고소인과 친구가 온 것을 보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고소인에게 합석해 같이 놀자고 하였는데요.

이에 수락한 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집을 가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갔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럼 자신과 같이 있자며 둘은 택시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일 뒤 갑자기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의뢰인과 더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만큼 자신은 고소인이 말도 잘하고 잘 걸어다녀서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표출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본 변호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갔던 모텔의 CCTV를 확인해보니 모텔에 들어갈 때는 비틀거리면서 들어가다가 대략 20분 정도 후에 나올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오고 오히려 고소인이 웃으면서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게다가 고소인은 모텔 안에서 다른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건은 모텔에 찍힌 CCTV로 인해 그나마 쉽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하는데, 일반인 분들께서 홀로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께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