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보험사기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있는 분들이 초범일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와 달리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왜냐면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타게 되면 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보험사기로 기소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기는 초범이라도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범행 횟수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내려지는데요. 초범이라도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로 다스려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제재도 따릅니다.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 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 등 다양한 민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실제로 범행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기는 예외입니다.

 

 

이 말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수범으로 처벌이 내려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기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10억 사기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사기죄전문변호사, 보험사기 혐의 대응방법은?

 

 

다음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시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합의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합의 종용 및 협박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으므로,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다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매도 증명서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친 정도와 치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다면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며, 보험사기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닌 기업 대 개인의 싸움이기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