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흔히 "카촬죄"로 알려진 범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촬죄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기를 사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카촬죄는 이러한 이유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카촬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카촬죄 혐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더 나아가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조치가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물침입 및 카촬죄 혐의 선처받은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건조물침입 및 카촬죄 혐의, 선처받은 성공사례

 

 

과거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접촉은 법적으로 협박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줄어들고, 법적 절차도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촬죄는 매우 심각한 형사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행정 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