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카촬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흔히 '카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범죄는 성범죄로 규정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및 카촬죄 혐의 선처받은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건조물침입 및 카촬죄 혐의, 선처받은 성공사례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형사 사건이든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 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양형 사유가 되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매우 심각한 형사범죄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