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명예훼손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주요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예훼손이 단순히 허위 사실 유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 법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피하려면, 먼저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여 제3자가 이를 유추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말 그대로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명확히 지칭하지 않았거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적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게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발언의 동기와 맥락,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는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