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물은 소지만 해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아청법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 소지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직접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한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면 단순한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만약 기소유예나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도 큰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물 소지 처벌 회피를 위한 대응 방안

 

 

아청물 소지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자료가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이 법정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기기로 해당 자료를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접했다고 해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한편, 일부는 해당 영상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반복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관의 의심을 쉽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관련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해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더욱 비난이 쏟아지는 범죄이고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내야 하는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