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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다면?형사전문 2024. 10. 1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로 법적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보다는 사건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이 상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여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그저 무례한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모욕죄로 성립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이 요건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 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피해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중요한 증거로는 모욕적인 댓글이나 대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문제의 발언만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발언 전후의 상황이 담긴 전체 페이지를 캡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발언의 맥락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이디나 닉네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모욕 발언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까지 함께 캡처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에 맞춘 전략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언제든지 연락 주신다면 친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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