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혐의,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로, 현재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다루며,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역시 강간죄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되며,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 파면이나 감봉 등의 징계가 이어져 경제적 타격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혐의로부터 형량 감경을 위한 방법은?

 

 

첫째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합니다.

 

 

물론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면 피해자가 이를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능숙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우리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강간죄 혐의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발생했다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대응이 향후 재판에서의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을 신중히 준비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