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혐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근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지면서 실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욕죄 혐의를 받고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받아도 형사처벌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모욕죄로 인한 전과 기록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기업에 취업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만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혐의 대응은 ‘이렇게’

 

 

모욕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제3자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그 발언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킵니다. 만약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모욕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통해 특정인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첫 글자나 이니셜을 사용하더라도 발언의 맥락에서 특정 인물임이 드러나면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발언이 특정성을 띠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