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즉 특경법 위반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 위반 사기죄는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만약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