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대응
-
성범죄전문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형사전문 2024. 12. 20.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혐의로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피의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