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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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변호사, 혐의없음으로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7. 1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업무상횡령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업무상횡령죄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편취한 금액이 적으니까 쉽게 선처받을 수 있겠죠?’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편취한 금액이 적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보통 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2배 이상 높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데요. 왜냐면 업무상횡령죄는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임무를 주었는데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업무상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동행하시길 바라며 조치가 늦어질수록 선처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