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아청법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 소지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직접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한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