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원나잇 고소를 당한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원나잇 상황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격히 다뤄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혐의로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피의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용어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범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중범죄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 역시 강제추행과 유사합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적 행위를 강요할 때 성립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며,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반영한 형량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연루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거나 형사처벌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로, 현재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다루며,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역시 강간죄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신상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아청법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 소지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직접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한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악용해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왜냐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처벌의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내려집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준강간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흔히 "카촬죄"로 알려진 범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촬죄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기를 사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카촬죄는 이러한 이유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카촬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카촬죄 혐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더 나아가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