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분명할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용어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범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중범죄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 역시 강제추행과 유사합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특히 공무원, 교직원, 또는 공직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주변 가족과 본인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유리한 결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로, 이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은 이를 감안하여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사건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법적 대응 시 주의사항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혐의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으며, 사건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경시하는 태도는 법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의자의 부적절한 대응은 오히려 혐의를 더욱 확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 가족, 직장 등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처벌과 그로 인한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