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와 이에 따른 처벌, 그리고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이 검찰과 유사한 수사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로, 댓글, 게시글, 메시지 등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모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