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전문변호사, 무조건 합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준강간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성범죄, 그 중에서도 준강간 혐의와 관련된 합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법원에서 해석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서는 합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가 상황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보다는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불기소처분 사례]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한 성공사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준강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어 주변 이웃에게 고지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으로 인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준강간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찾아가면 합의 종용 및 협박으로 2차 가해라 판단하고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준강간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해결사례를 통해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반드시 준강간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선처받으시기 바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뒤따라오는 성범죄보안처분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