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만취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 특히 '만취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용이 거의 사라졌으며,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은 준강제추행죄로 분류되며,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하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법원에서 중대하게 다뤄지며, 가해자는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취업이나 비자 발급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취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고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감정이 깊이 개입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혐의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럴 때는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감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감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이나 탄원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계획이나 정신과 상담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은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관련 분야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