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사기죄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