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특경법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만큼 실형 선고될 확률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