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의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의자들은 통매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단순한 장난으로 보아 초기 경찰 조사에 소홀히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엄중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