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연관되어 있어 준강간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