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에 연루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형량을 살펴보면,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산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