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준강간 혐의로 인해 법적 문제를 직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취감경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면서,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법적으로도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나 대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의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의자들은 통매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단순한 장난으로 보아 초기 경찰 조사에 소홀히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엄중히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할 경우, 상황에 따라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혐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감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이 단순히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매매 알선은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도 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카촬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에 연루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형량을 살펴보면,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산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성범죄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흔히 '카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범죄는 성범죄로 규정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