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죄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있는 분들이 초범일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와 달리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왜냐면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타게 되면 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보험사기로 기소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기는 초범이라도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