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복 변호사 윤수복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로 법적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는..